신혼부부 부동산 디딤돌 대출 소득요건 완화 (연소득 1.3억 / 9억 주택)

22년 합계 출산율 0.78명, 출산아 수 약 24명까지 하락했습니다. 06년부터 지금까지 수백조를 쏟아부었음에도 인구 절멸위기는 해결될리 만무하고, 파격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절대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랑으로, 24년 출산율 정책이 기대됩니다. 어제 24년도 지원방향과 정책들의 큰 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크게 주거안정, 육아휴직, 양육비용 및 돌봄, 지역아동센터 관련 정책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 중에 저는 '출산가구의 확실한 주거 안정' 을 상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규제 완화

첫번째는 주거 불안정 내집마련 지연으로 출산 포기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출산과 함께 주거 안정 달성을 위한 대출 정책입니다. 기존에 정부 정부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 소득 요건이 너무 낮아,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는 것을 이번에 완화한 정책입니다. 부부합산 1.3억 까지 소득을 확대했고, 대출 한도 역시 5억으로 상향했습니다.

 

 

1) 소득요건 확대 : (23년) 6~7천 ▶ (24년) 1.3억 이하

2) 대출한도 : (23년) 4억 ▶ (24년) 5억 (전세는 3억 유지)

3) 대상주택 : (23년) 6억 ▶ (24년) 9억

소득요건 확대를 1.3억까지 했음에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기업 부부 또는 부부 중 한쪽일 경우 고소득자 일 경우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신혼부부 소득요건 확대 요구의 목소리가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더불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증가를 수반할 수 있다는 예상이 많습니다. 구매력과 수요 증가는 현재 주택 가격을 밀어 올리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나 기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신혼부부, 유자녀 부부는 내년부터 정부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수 있게 되어 가계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디딤돌 이용 신혼부부도 특례 디딤돌 이용시 더 낮은 대출 금리를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아직까지 금리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특례 디딤돌 형태로 나올 것으로 예상중입니다.

2023년 7월 기준, 디딤돌 대출 금리

분양 임대에에 있어서 특별분양, 우선배정을 신설하여 무자녀 신혼부부, 미혼 청년과의 경쟁에서 분리한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기존 존재하는 아파트 특공의 경우에는 다자녀에 가점이 밀려 거의 당첨이 불가능했고, 무자녀 신혼부부와도 경쟁을 했기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별도 유형으로 분리하여 추첨함으로써 경쟁률 하락이 예상되면, 보다 더 당첨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를 통한 주거 안정 효과 상승으로 출산율을 부양하겠다는 정부 정책입니다.

물론 이러한 정부 정책의 대상은 '무재택' 신혼부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저희 부부의 경우, 각 1주택 보유 중이지만 직장이 있는 지역에 새 보금자리를 구매할 예정으로 각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인 상태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청약을 노릴 계획입니다. 또한, 신혼부부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를 뜻하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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