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의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 정책 제안과 그 파장

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제안한 '노인 무임승차 폐지' 공약이 큰 화제입니다.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노인 무임승차 제도, 이 대표의 제안은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무엇보다 이 제안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는군요.

65세 이상 무임승차 폐지 제안 배경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약 40년 전, 1980년에 시작됐습니다. 이 제도는 당시 노인 인구가 전체의 4% 미만일 때 도입되었고, 기대수명도 66.1세에 불과했죠. 하지만 이후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크게 증가하며, 이 제도가 지하철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노년층 무임승차 인원은 2억2113만명에 달했고, 이로 인한 손실금은 3152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는 기존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도시철도, 버스, 택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 상당의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그 배경에는 수도권 교통 접근성이 높은 65세 이상의 수혜자들과 지방의 교통 접근성이 열약한 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지라는 것이 모두가 평등하게 혜택을 누려야 하는 것이지만, 누리는 대상 자체가 치우쳐 버린다면 그것 또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들은 이 제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노인 무임승차 제도 폐지가 노인들의 행복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지하철 이용 빈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기대수명 연장을 고려한 조치로, 서울교통공사는 이 조치가 적용될 경우 연간 손실이 1524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vs 김호일 대한노인협회장

지난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펼쳐진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토론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주제는 바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였죠. 초고령화 사회와 지하철 적자라는 현실 속에서 이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일 회장은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져오는 편익이 비용보다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준석 대표는 노인 무임승차 중단을 제안하며, 그 대신 교통보조금을 지원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접근 방식은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고, 논의 자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토론 과정에서 김호일 회장의 주장은 운영되는 지하철에 탑승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지하철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이준석 대표는 지하철 전동차의 무게에 따라 필요한 전력량이 커지고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도 늘어난다고 나름 과학적으로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기존에 보였던 몰아붙이기식 토론 태도보다는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임하는 것 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는 있었습니다. 토론의 마지막에서 이준석 대표가 "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 무임승차 비율이 가장 높은 역은 경마장역"이라며, 이를 젊은 세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 언급한 것이죠. 이 발언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경마공원역의 무임승하차 비율은 43.2%로 높은 편이지만, 서울시 전체를 봤을 때 더 높은 비율을 보이는 역들도 많았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이 특정 데이터를 취사선택한 것처럼 보이며,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논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불어 경마장에 가는 노인들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언급은, 노인들이 여가와 레저를 즐기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이며, '갈라치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혁과 사회적 논의는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마지막 발언은 그가 언급한 '갈라치기'의 예로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노인 복지 개혁과 같은 중요한 사회적 논의에서 신중함을 요구합니다.

 

개혁신당 무임승차 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

불편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기존 정치인들 중에 서울지하철을 비롯한 공공 교통 문제에서 심각하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재정적자에 대해 그 누구도 표 떨어질까봐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호일 회장 역시 토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하철공사의 경영적인 문제라고만 주장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리해고나 조직 효율화, 교통비의 선진국 수준으로의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이 역시 고령층에 대한 부담 분배가 아닌 젊은 층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저출산을 넘어 국가 절멸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자기 배만 불리기 위한 정책보다는 이렇게 젊은 세대를 대변하고 생각해주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